다다닫 지난호 읽기

일본의 사법 체계를 먼저 이야기해야겠네요. 일본 헌법 제81조에 따르면 하위 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은 헌법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최고재판소는 모든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적합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종심 재판소이다.”).

이는 미국식 위헌심사구조를 따른 것이에요.  이후 한국의 헌법재판소처럼 대륙식의 별도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자는 논의도 꾸준히 있었지만, 번번이 도입이 무산되어 현재와 같은 형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중요한 인권 보장 메커니즘인 국가인권위원회나 별도의 헌법재판소가 없는 국가입니다.

설사 지방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다해도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하위 지방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유지할지 지켜보아야 해요. 그동안의 최고재판소가 내린 판단의 경향을 볼 때 부정적인 전망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부터 제기된 일본 전국 동성혼 소송 운동은 수십 차례의 심문 기일을 통해 동성혼 불인정과 차별의 위헌성을 사회적으로 논의하게 만들었습니다. 매 기일마다 지역 및 전국 언론과 사회가 주목하는 가운데, 원고, 대리인, 성소수자 운동은 정부와 공개적으로 법정 공방을 합니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중적 여론, 법학계의 다수설, 국회 내 움직임은 계속되는 전국 소송 판결에 이미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