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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로 예정된 군형법 추행죄의 위헌 결정에 누구보다 진심인 단체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군대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문제 대응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 ‘군성넷’을 소개합니다!
군성넷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다움 운영위원이자 군성넷에서 활동하는 기진입니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군성넷’)은 군대 안에서 성소수자 군인, 병사 등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응하고, 그러한 문제의 원인이 되는 ‘군형법 추행죄’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에 주력하는 단체입니다. 징병신체검사와 훈련소, 부대 등 전반적인 군생활에서 성소수자 차별 철폐와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인권 침해 사건을 신고받고 있습니다.
군성넷은 어떻게 모이게 되었나요?
군성넷은 과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와 ‘동성애자인권연대’(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가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젝트팀을 꾸려 활동하면서 시작된 단체입니다. 2006년, 국방부가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을 펴내는 등 점차 성소수자 군인의 존재가 군에게 인식되었지요. 사실 2002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군형법 추행죄’를 다루는 등 군 관련 사건이 늘어나는 환경에서 성소수자 운동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었지요.
현재 군성넷에는 다움을 비롯하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대 내 성소수자의 권리 실태는 어떠한가요?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 군인은 언제든 전역처분이나 ‘군형법 추행죄’에 따른 형사 처벌과 같은 부당한 조치에 노출될 수 있어요.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평등권과 기본권을 상당히 제한당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2017년 육군이 군대 내 성소수자를 색출해서 대거 기소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죠.
세계 각국의 법률 체계에서 ‘소도미법’으로 알려져 있는 동성애 처벌법이 우리나라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6(’군형법 추행죄’)이라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법은 동성 군인끼리 합의한 성관계를 한 경우까지도 형사상 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동성애 처벌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지난 십수 년간 시민 사회는 정치권에 ‘군형법 추행죄’ 폐지를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군형법 추행죄’를 폐지하자! 군성넷을 소개합니다! - 기진 활동가 인터뷰
2023/10/25

‘남자며느리’가 불평등한 가족 제도에 맞설 수 있을까? 『가족각본』(김지혜, 2023)

누구를 위해 우리는 가족을 연기하고 있는가?

한국 사회 불평등의 핵심에는 가족이 있다. 가난하다면, 다시 말해 ‘부모 찬스’가 없다면 계층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이러한 부와 가난의 대물림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으면 존엄과 자유를 확보하기 어려운 세상인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만 대물림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은 차별적인 성역할이 재생산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가령 여성들은 여전히 가족 안에서 훌륭한 ‘며느리’가 되도록 교육받는다. 남편에 대해 지고지순한 아내이자, 가족 살림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탁월한 가족경영인이 되기를 기대받는다. 아름답게 연애해야 하고, 아이를 낳고,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가족’을 꾸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일한 여성 위인으로 오만 원권 지폐의 초상화에 신사임당이 들어간 것도 실은 그가 ‘현모’였기 때문인 것처럼 말이다.
‘남자며느리’가 불평등한 가족제도에 맞설 수 있을까? 『가족각본』(김지혜, 2023)
2023/10/16
최근 일본에서 동성혼 소송의 승리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오늘은 동성혼 법제화 운동과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초국적 연대에 힘쓰고 계신 류민희 활동가를 모시고 관련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일본의 여러 지방법원에서 동성혼이 없는 법률적 공백을 ‘위헌’으로 판결했어요. 헌법재판소가 일괄로 위헌 심판을 담당하는 한국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네요.
일본의 사법 체계를 먼저 이야기해야겠네요. 일본 헌법 제81조에 따르면 하위 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은 헌법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최고재판소는 모든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적합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종심 재판소이다.”).
이는 미국식 위헌심사구조를 따른 것이에요.  이후 한국의 헌법재판소처럼 대륙식의 별도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자는 논의도 꾸준히 있었지만, 번번이 도입이 무산되어 현재와 같은 형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중요한 인권 보장 메커니즘인 국가인권위원회나 별도의 헌법재판소가 없는 국가입니다.
지방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내리면 곧 최종적인 의미를 갖게 되나요?
설사 지방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다해도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하위 지방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유지할지 지켜보아야 해요. 그동안의 최고재판소가 내린 판단의 경향을 볼 때 부정적인 전망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부부의 성씨를 일치시킬 것을 요구하는 성차별적 민법과 호적법 규정에 대해 2015년, 2022년 두 번의 합헌 판결을 내리는 등 의미있는 위헌 판결을 내리는 것을 주저해왔다. 이는 동성혼 불인정과 함께 가족법의 대표적 차별조항으로 일컬어지는 조항이다.
하지만 2019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부터 제기된 일본 전국 동성혼 소송 운동은 수십 차례의 심문 기일을 통해 동성혼 불인정과 차별의 위헌성을 사회적으로 논의하게 만들었습니다. 매 기일마다 지역 및 전국 언론과 사회가 주목하는 가운데, 원고, 대리인, 성소수자 운동은 정부와 공개적으로 법정 공방을 합니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중적 여론, 법학계의 다수설, 국회 내 움직임은 계속되는 전국 소송 판결에 이미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혼인평등 티셔츠를 입은 류민희 활동가
일본과 대만, 동성혼 승리로 가는 길 - 류민희 활동가 인터뷰
2023/06/21
‘혼인평등’ 티셔츠를 입고 있는 박한희 활동가(좌측)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한희입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입법 운동을 시작하신다고요.
“동성혼 법제화는 성소수자의 구체적인 삶을 바꾸는 운동” - 박한희 활동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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