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로 예정된 군형법 추행죄의 위헌 결정에 누구보다 진심인 단체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군대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문제 대응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 ‘군성넷’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움 운영위원이자 군성넷에서 활동하는 기진입니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군성넷’)은 군대 안에서 성소수자 군인, 병사 등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응하고, 그러한 문제의 원인이 되는 ‘군형법 추행죄’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에 주력하는 단체입니다. 징병신체검사와 훈련소, 부대 등 전반적인 군생활에서 성소수자 차별 철폐와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인권 침해 사건을 신고받고 있습니다.
군성넷은 과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와 ‘동성애자인권연대’(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가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젝트팀을 꾸려 활동하면서 시작된 단체입니다. 2006년, 국방부가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을 펴내는 등 점차 성소수자 군인의 존재가 군에게 인식되었지요. 사실 2002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군형법 추행죄’를 다루는 등 군 관련 사건이 늘어나는 환경에서 성소수자 운동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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