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움은 지난 5월, 2025년 제17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우리의 시대는 다르다> 행사에 대한 후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총 3편의 글이 도착했으며, 그 중 선정된 후기 글을 먼저 게시합니다. 나머지 후기들은 오늘부터 하루씩 차례대로 게시할 예정입니다. 준님의 후기입니다!
*후기들은 성소수자 인권포럼 기획단에 모두 전달되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포럼 후기 – June
‘겉보기에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아 보였던 유대인 문제가 온 세상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거대한 기계장치를 움직이게 했다는 사실만큼 거슬리고 당혹스러운 현대사의 단면은 없을 것이다.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이러한 모순은 역사가의 균형감과 조화감은 물론 우리의 상식 또한 능멸한다.’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나치즘과 홀로코스트와 같은 거대한 정치적 악이 유대인 문제와 같이 상대적으로 사소한 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다시금 상기되는 시대입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적은 소수자를 모든 문명적 병폐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들을 통제한다는 명분으로 권위주의를 꾀하는 극우 정치는 일견 인과관계의 제약과 합리적 이해의 범주를 아득히 초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성소수자 문제처럼 ‘사소한’ 문제, 다수의 삶에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는 문제가 한국 극우 광장 정치의 추동력이 되었는지 궁금함을 가지고 2일 차 성소수자 인권포럼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성소수자 혐오와 극우 정치의 밀접한 관계를 전반적으로 조망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무적인 노력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The 더러운 커넥션 2025: 극우와 혐오정치
2일 차 마지막 세션 중 하나였던 ‘극우와 혐오 정치’는 전 세계적인 극우의 확산이라는 맥락을 짚으며 시작했습니다. 현대 극우는 배타적 민족주의, 권위주의적 통치, 세계화와 문화적 포용에 대한 거부로 특징지어지는데,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사회문화적 불안감 확산 및 미디어 환경 변화 등의 요인과 맞물려 영향력을 확대해 갔습니다.
한국 극우는 전통적으로 반공주의의 양상을 띠었으나, 처음에는 지원 세력으로 동원되던 보수개신교가 적극적으로 가담함에 따라 그 핵심 축이 보수개신교로 옮겨 갔습니다. 2000년대 이후 교세 감소와 민주 진영의 연속된 집권에 위기감을 느낀 보수개신교는 반공주의 운동에 참여하여 정치세력화를 꾀했으며,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로 본격적인 반동성애 운동에 나섰습니다. 보수개신교는 기존 반공주의 이념에 문화적 아젠다를 결합하여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종북 게이’와 같은 레토릭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성소수자가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고 문화를 오염시켜 한국의 공산화를 촉진한다고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라는 안창호 현 인권위원장의 발언은 이러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보수개신교의 반동성애 의제는 시간이 지나며 반페미니즘, 반트랜스젠더, 반난민, 반중 혐오로 확장되어 모든 이질적 집단을 국가와 반공의 이름으로 배제하는 양상에 이르게 됩니다.
내부적 결속을 성취한 보수개신교는 제도와 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도입이 논의될 때마다 이를 철회하도록 정치권을 압박했으며,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무산시키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키기도 했습니다. 보수개신교의 지지 확보를 목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에 동조한 정치권은 행정력을 동원하여 서울과 대구 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불허하는 등, 자발적으로 보수개신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수개신교의 문화전쟁이 단순히 문화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적을 근절하려는 세력은 자의적 지배와 박해를 제약하는 자유민주주의적 안전장치를 훼손하고, 권위주의로 자연스레 귀결하게 됩니다.
보수개신교의 권위주의적 귀결은 12.3 내란을 통해 특징적으로 드러납니다. 정경일 선생님은 토론에서 문화전쟁에 주력하는 주류 보수개신교 세력과 권위주의 정권 옹립을 위한 체제전쟁에 치중한 극우 비주류 개신교 세력이 수렴되는 논리를 조명했습니다. 주류 보수개신교의 손현보 세력이 이끈 2024년 10월 27일 연합예배에서는 정치 구호 제창이나 태극기 및 성조기 지참을 금지하여 정치 활동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비주류 보수개신교의 전광훈 세력은 권위주의 정권만 성취되면 보수개신교의 문화적 요구사항이 자연스레 이행될 것이기 때문에 체제전쟁이 개신교 운동의 핵심이라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러나 12.3 내란을 기점으로 주류 보수개신교의 손현보 세력이 전광훈 세력과 함께 계엄 옹호와 탄핵 반대에 집중하며 전면적으로 정치화된 극우 운동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손현보 세력은 그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불복하지는 않았지만 2025년 3월 1일 집회에서도 체제전쟁을 보수개신교 운동의 핵심적 목표로 설정했다는 점은 이들이 극우 정치 운동으로서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게 합니다.
문화적 운동이 극우 정치로 나아간 이 사례는 문화적 영역에서의 반자유주의가 정치적 영역에서 극우 권위주의로 자연스럽게 이행할 수 있음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 선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는 이유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소수자 혐오와 극우 권위주의는 우연적으로 맞물린 것이 아니라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소수자 혐오의 영향이 일부 집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자유와 정치적 제도를 위협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용인한다면, 그것이 특정 집단에 한정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본질적으로는 모든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두게 되는 셈입니다. 만약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겠다며 이주민에 대한 사적 체포와 폭력을 일삼은 자국민보호연대의 활동을 용인한다면, 투표소 근처에서 부정투표 하는 중국인을 색출하겠다며 투표하는 시민의 신분증을 볼 것을 요구하는 검열 행위 또한 정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 서울시 인권헌장 공청회와 2022년 교육과정 개정 공청회에 난입하여 폭력을 휘두른 사건의 기저에 놓인 토양은 2025년 서부지법 폭동을 가능하게 한 토양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혐오와 극우의 연합에 대한 대응으로는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평등의 원칙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제도화하는 방식이 제안되었습니다. 이태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발생하자, 혐오를 피해 확진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 김부겸 당시 총리가 혐오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내었을 때 혐오가 수그러들었다는 사례는 공적 선언만으로도 상당한 실효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조성하고, 극우 이념과 혐오를 단순히 정치 세력 중 하나로 다루지 말아야 한다는 점 또한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 (illiberal democracy)를 지향하는 급진우익과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우익, 그리고 보수 성향의 개신교와 극우 개신교 간 구분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민주적 절차를 통해 집권한 후 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권위주의로 이행하는 사례들을 고려할 때 급진우익과 극단우익을 완전히 별개인 것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연속된 스펙트럼 위에 있는 것으로 고려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제와 토론을 들으며 제도적이든 담론적이든 권리와 평등을 옹호하는 방식에 대해 한 가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권리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주장자가 늘 구체적 개인이나 집단일 수밖에 없다는 일반적 사실과 함께 권리가 대체로 ‘누구의 권리’와 같은 형태로 언급된다는 점은 권리를 소유물로 인식하게끔 유도합니다. 이러한 경향에 더해 평등권 같은 권리의 주장은 소수자의 권리 침해 여지가 다수자에 비해 훨씬 크다는 특성상 다수자보다는 소수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소수자의 권리 주장이 가시화되고 성공을 거둘 때, 인권, 평등, 성평등 등의 장치나 가치가 소수자 집단의 전유물이나 특권처럼 오해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권리를 너무 당연하게 보장받고 있어 권리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다수자의 착각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하여 ‘인권’이나 ‘성평등’ 등 용어가 보편적 규범성을 지니는 기표로써의 소구력을 잃어가고, 급기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와 같이 조롱의 대상이 되거나, 더 나아가 ‘성평등’과 ‘인권’을 각각 ‘성평화’와 ‘바른 인권’ 등으로 대체하려는 시도의 대상이 되기에 그 현실적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한편, 기본적 권리를 보편적 체계가 아니라 사적 소유물─정치 이론적 표현으로는 특권─로 오해하는 현상은 권리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간간이 관찰됩니다. ‘여성 인권’과 같이 ‘인권’이란 단어를 개별 집단과 함께 조합하여 사용할 때 이는 본래 인권의 실질적 실현에 있어 그 권리를 향유하는 집단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도를 함축하지만,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는 집단 내에서도 권리를 특정 집단의 소유물이나 이익으로 등치 하는 잘못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여성 인권’을 트랜스젠더의 권리와 대치시킴으로써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무마시키려는 발화는 여성 인권을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적 권리 체계의 구체적 실현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사적 소유물로 파악하는 인식에 기초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연대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쉽습니다. 또, 권리의 보편성은 개별 집단이 그 집단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침해받으면 안 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데, 만약 권리가 집단의 소유물이나 특권으로 이해된다면 그러한 권리가 해당 집단의 소유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권리 주장을 무시하는 것이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학생 입학 반대 사건 당시, 많은 안티페미니스트가 여대 페미니즘의 실상이 집단 이기주의임이 드러났다고 조롱했던 기억이 납니다.).
권리를 특정 집단의 소유물이 아닌 다른 공적인 무언가로 표상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권리를 총체적 질서로 파악하는 이해 방식은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직관적 설득력이 있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당선 이후 미국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논의의 중심에 둔 전후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자의적 권력의 제약에 초점을 둔 자유주의의 본령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공권력에 대한 거부감이 기본값인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 이러한 이해가 널리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 권력 행사를 제한하는 원리로서의 권리 개념은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되어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성소수자 친화적인 학교의 가능성 & 트랜스-프렌들리-에티켓(트티켓)으로 시작하는 트랜스젠더 친화적 환경 만들기
성소수자교사모임에서 발제를 맡은 <성소수자 친화적인 학교의 가능성> 세션은 학교 내 성소수자의 경험과 교육과정의 변천을 다루었습니다.
현행 2022년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를 언급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은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2007년과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생활과 윤리> 교과목에서 성적 소수자를 성과 사랑의 이해에 있어 문제가 되고 토론 가능한 주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반인권적이지만, 최소한 성소수자를 다루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반동성애 진영의 주장을 수용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언급을 아예 배제했습니다. 다만 <사회문제 탐구> 과목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다루도록 하여 성소수자가 다뤄질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는데, 성소수자를 다룰지 여부는 교사나 교과서 필진의 재량에 맡겨두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반동성애 진영의 압박에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외되면서 성소수자를 다루기가 전에 비해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 선생님께서는 민원에 과하도록 민감하다는 특징 때문에 학교나 교육청이 보수개신교의 압박에 취약하지만, 오히려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민원 또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교육 영역에서 차별에 반대하는 적극적인 풀뿌리 운동이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안학교 내 경험을 소개해주신 유랑 님의 발제는 성소수자 친화적 공간을 만드는 데에 있어 학교 공동체의 역할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밀착된 공동생활을 강조하는 대안학교는 성소수자에게 부담스러운 환경일 수도 있지만, 올바름을 지향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은 혐오 발언을 드러내고 하지는 못하도록 억제했습니다. 퀴어 당사자들은 교사나 주변인의 지지와 함께 주체적으로 퀴어와 관련된 수업이나 운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성중립 공간을 시도할 때 양육자의 반대가 염려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교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지하여 성중립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학교가 전반적으로 인권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성소수자 친화적 공간의 합리성에 확신을 가지고 가치를 지킬 때 성소수자 친화적 학교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토론자로 나온 전교조 성평등위의 건희 선생님은 성소수자를 위한 운동에서 교사 노동조합의 역할과 가능성을 짚어주셨습니다. 전교조는 교육청과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단체협약에 성소수자 친화적인 일터와 학교를 만들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출석 번호나 줄을 남녀로 나누는 등 불필요하게 성별을 구분하는 관행 철폐,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외부 강사의 배제, 차별과 배제에 대응하는 성평등지원팀 편성 등이 단체 협약의 가능한 결과로 제시되었습니다.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전교조 본부 건물에 모두의 화장실을 설치하는 논의가 유야무야되었으나, 계엄 후 광장에 나온 성소수자의 존재에 성소수자와 관련된 논의가 다시 촉진되었다는 점입니다. 가시화 운동이 실질적인 파급력을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행성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성인)의 트랜스 프렌들리 에티켓 (트티켓) 발제는 앞선 학교 세션을 이어받아 트랜스젠더에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공유해주었습니다.
행성인의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은 트티켓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하고 온, 오프라인상에서 배포하여 트랜스젠더 친화적 공간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습니다. 특히 X (전 트위터)에서 많은 반응을 이끌어내어 상당한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간결하면서도 실용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외래어나 낯선 개념이 모두에게 익숙하지는 않을 수 있어 보다 접근성 있는 언어가 사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었습니다.
적절한 인식과 언어습관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 접근성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 공간을 운영하는 주체의 의지와 공간을 변화시킬 비용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트티켓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되려면 개인이나 개별 단체의 의지에 맡기기보다는 정책적 차원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접근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지적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또, 행성인 내에서 성중립적인 공간을 논의할 때 성별에 기반한 공간 분리의 필요성과 트랜스젠더의 접근성 간의 긴장을 언급해 주셨는데, 둘 사이를 어떻게 조화할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수자 문제와 민주주의의 방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희망적이기가 쉽지 않은 근래의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을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의 고민과 생각을 들을 수 있는 행사가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있을 인권포럼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