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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날, 보여줄 것이 혐오뿐인가
– 김성회 비서관의 성소수자 혐오발언, 대통령은 책임지고 혐오차별해소에 압장서라!
다가오는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아이다호데이)이다. 이 날은 1990. 5. 17.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정신장애 목록에서 제외한 것을 기념한 날이다. 성소수자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질병’의 낙인을 씌우고 ‘치료’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 뿌리깊은 성소수자 혐오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동성애가 정신장애로 분류됨으로써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비인도적인 치료, 수술 등을 받고 때로는 폭력에 노출되기도 했다. 1990년 WHO의 결정은 그러한 혐오와 차별의 역사를 끝내기 위한 선언이었고, 그 후 40년이 지난 지금 성소수자를 질병으로 보고 치료해야 한다는 소위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는 비과학적이며 국제인권법에 반한다는 점은 이미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2016년 세계정신의학협회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세계정신의학협회는 근거에 바탕을 둔 치료에 강한 신뢰를 가진다. 선천적인 성적 지향이 바뀔 수 있다는 어떠한 타당한 과학적 근거도 없다. 더 나아가, 이른바 동성애 치료라는 것은 편견과 차별이 확산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 질환이 아닌 것을 ‘치료’한다고 주장하면서 제공하는 모든 개입은 전적으로 비윤리적이다”
그럼에도 이미 논쟁이 끝난 이 논의를 다시 끌어오는 이가 아직 있다. 김성회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오늘(11일) 자신이 과거에 “동성애는 정신병”이라고 발언한 것을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재차 “(동성애에 대해) 후천적인 버릇이나 습관을 자신의 본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동성애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흡연자가 금연 치료를 받듯이 일정한 치료에 의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성소수자를 비정상으로 보고 치료해야 한다는 혐오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무엇을 사과한다는 것인가. 깨끗이 사과한다는 형식적인 말과 달리 오래된 혐오의 논리를 답습하는 이 글은 김성회 비서관의 의식 근저에 깔려 있는 혐오와 차별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되도 않는 사과문을 내놓기 전에 김 비서관은 자신의 인식부터 돌아보길 바란다.
나아가 해당 발언을 한 이가 대통령 비서관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후보시절부터 차별적 구조를 외면하고 동성혼을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하던 대통령은 자신이 첫 임명한 비서관의 이러한 혐오발언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평등과 존엄을 규정한 헌법 준수의무를 선언한 이로서 임기 이틀날만에 성소수자들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아이다호 데이를 맞아 전세계에서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저항하는 행동이 펼쳐진다. 한국에서도 5. 14. 서울 용산에서 기념대회를 진행 후 대통령 집무실 앞을 지나는 행진이 펼쳐질 예정이다. 혐오를 끝내고 세상을 바꾸고 새시대를 바라는 이들의 행진을 준비하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대통령은 즉시 김성회 비서관을 해임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라!하나. 더 이상 이런 노골적인 혐오와 차별을 없애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