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족구성권 3법 연속토론회> 1회차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편등법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움에서는 성조님도 함께 자리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토론회가 진행되었는데요, 한편으로 이 날 당사자 발언에 나선 김조광수 감독은 “죽기 전에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동성혼 법제화가 이뤄질 때까지 다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움은 오늘 2023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투쟁대회&행진에 참여했습니다. 날씨가 화창하고 행진은 순탄하니 즐거웠어요. 30년 된 한국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목표를 다시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혼인평등 실현, 학생인권법 제정, 트랜스인권법 제정, 지역인권조례 확대를 요구하며 성소수자들과 앨라이들이 행진했습니다.

오늘 낭독한 공동선언문 마지막 문단을 곱씹으며 마무리해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모이고 연대하며 우리의 광장을 만들자. 세상을 무지개빛으로 물들이며 평등과 존엄이 실현되는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자. 열정을 잇는 우리들, 변화는 멈추지 않는다!"

#2023IDAHOBIT

내용

안녕하세요. 군형법 제92조의6이 성소수자에게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 발언할,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활동가 기진입니다.

성소수자 운동의 역사가 30년째가 된 오늘날에도 성소수자의 치열한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성소수자 운동과 시민 의식은 차근차근 인권 보장의 발판을 밟으며 전진해왔으나, 국가와 정치의 역할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정치 시스템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는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법이 존재하고, 제도적인 차별을 해결해야 정치 시스템은 이 상황을 수십년째 방관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성소수자의 권리와 삶을 가로막고 있는 높은 장벽입니다. 이 법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성관계이냐에 상관없이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고 범죄화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영내에서 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군형법 제92조의6이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이 법이 행위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의 여러 권리를 제한하며 우리 사회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관계의 합의 여부와 영내, 또는 영외에서 발생했는가, 사적 공간에서 이뤄졌는가를 따지지 않고 동성 군인의 성행위를 처벌해온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서 도출되는 보편적, 기본적 권리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성소수자 군인이 가지는 이러한 기본권들을 제한하고 침해하며, 이는 법령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기도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하기 위해 성소수자 군인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여러 인권 침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우리 군은 육군 내의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여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처벌하기 위한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아웃팅과 인권 침해가 발생하여, 아직도 성소수자 사회에 큰 충격으로 남아있습니다.

성적 행위의 대상이 동성이라는 이유로 다른 이성애자 군인과 달리 형사처벌로 차별을 두는 것은 군형법 제92조의6이 평등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우리나라에서 의무적으로 거쳐가는 공간 혹은, 직업 군인에게는 노동의 현장이 되는 군대에서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언제든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범죄화로 생기는 낙인 효과는 성소수자 군인의 활동을 억압하고 불평등과 성소수자 혐오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심화시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고 억압하는데 활용되며, 그 법 자체의 위헌성에 더불어 권리침해와 차별과 같은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켜왔습니다. ‘불법’이라는 낙인을 씌우며 성소수자를 색출하고 억압하는데 쓰이는 법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국제 인권 기구와 시민 단체, 시민 사회가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헌을 주장해온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해, 이제 헌법재판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정성조입니다.

낡은 역사의 잔재이자 국가 폭력인 군형법 추행죄를 폐지합시다.

이번 주는 국제성소수자혐오차별반대의 날이 있는 주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소수자 인권의 수많은 진전을 마주해왔습니다.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일상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지부동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에서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하는 것조차 어렵고, 그러한 경우 범죄자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군형법 추행죄는 해방 후 한국 사회의 역사적 아픔을 담고 있는 낡은 잔재입니다.  이 법은 1962년 군형법 제정 당시 미국 육군 형법 상의 소도미법을 그대로 베껴왔던 것이나 실제로는 이성 간의 추행을 처벌하는 데 간접적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데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판결에서 군형법 추행죄의 판결 요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심판대상조항 중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추행’이란 정상적인 성적 만족 행위에 대비되는 다양한 행위태양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동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말하는 ‘그 밖의 추행’이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에 이르지 아니한 추행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특정한 성적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은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때 헌재가 염주에 두고 있는 것은 보수적이고 성별화된 섹슈얼리티 규범, 질병에 대한 이미지와 연결된 동성애혐오, 안보의 문제로 동성애를 지적하는 반동성애 담론의 확산 등이며,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은 우리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이 동의하는 규범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낡은 것입니다. 특히 반공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군대 내 인권 문제 개선을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지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북게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인 수사를 동성애에 덧입히기까지 했습니다.

군형법 추행죄 폐지를 둘러싼 투쟁에서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마주했던 것은 사법부와 국방부만은 아닙니다. 일부 보수적인 개신교 단체뿐만 아니라 군전역자 및 보훈대상 단체는 군대 내 동성애 ‘문제’가 본격화된 이후 국가와 민족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때 동성애자 군인은 단지 존재만으로 국가와 민족에 반하는 것처럼 그려지기까지 합니다.

군형법 추행죄는 단순히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는 것보다 넓은 정치적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 권력은 어떤 것이 당대의 도덕 관념에 준하거나 반하는 것인지 판단하여, 특정한 성적 위계에 법적,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재판부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의 기준을 판단하는 중립적 위치로 스스로를 놓지만, 우리는 이러한 판결이 사회적 편견을 법적 언어로 단순히 번역할 뿐만 아니라 왜곡된 여론을 하나의 사실로 확정하는 법적, 정치적 폭력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에서 활동하는 정성조입니다.

성소수자 인권, 시간의 둑을 터뜨립시다.

시간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흐른다고들 하지만, 유독 성소수자 인권의 시간만은 더디게 느껴집니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유교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급격한 사회 변화는 위험하다.” 이러한 말들은 성소수자 인권을 자꾸만 머나먼 미래로 밀어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이토록 무감각한 것은 오직 정치의 영역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성소수자의 삶을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퀴어 콘텐츠가 너무 많아 일일이 세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히는 데 거리낌이 없는 크리에이터들이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모읍니다. 대중적으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 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주변에서 살아가는 성소수자 동료 시민의 존재를 일상적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 자꾸만 “나중”으로 미뤄왔던 성소수자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당당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지체시키고 있는 것은 부족한 시민의식이 아니라 바로 변화를 보지 못하는 무능한 정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제는 정말 정치의 시간이다.”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지난 30년 동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우리 사회의 공론장에 이끌어내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동료 시민들을 설득하고, 나아가 무지개로 빛나는 연대의 순간을 축적해 왔습니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에 성소수자를 차별에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끊임없이 권고해왔습니다. 성소수자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30년 간의 숱한 노력을 외면하고, 변화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것은 바로 국회와 정부입니다. 성소수자가 사실은 심각한 차별을 겪는지 잘 모르겠다거나, 이미 이들을 보호할 장치가 존재한다는 왜곡된 정부의 인식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많은 성소수자는 억압적인 가족, 국가, 성별 제도, 바로 국가의 차별적인 제도로 존엄한 삶을 상실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연시키면서 혐오의 말들을 방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정치입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혐오가 아닙니다. 바로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정치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무지개는 뜹니다. 최근 실시된 여러 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여론은 이미 7~80%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매년 퀴어문화축제면 성소수자의 존재를 축하하는 수많은 시민이 서울시청 광장을 무지개로 가득 채웁니다. 김용민 소성욱 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동성커플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리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성적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은 더 이상 한국에 설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성소수자의 인권과 존엄이 우리 사회, 그리고 국가가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이상 정치가 뒤에 숨을 “나중”은 없습니다.

성소수자 인권, 시간의 둑을 터뜨립시다. 성소수자 인권을 가로막는 거대한 둑에는 이미 수많은 균열이 새겨져 왔습니다. 이는 일상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당당히 드러낸 퀴어들, 커밍아웃에 차별이 아니라 환대로 화답했던 동료 시민들의 지지, 그리고 무지개 깃발을 들고 함께 했던 수많은 연대의 순간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한순간에 둑이 터지며, 변화의 폭포가 쏟아질 것이라고. 그 쏟아지는 폭포 속에서 무지개가 피어날 것입니다.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우리는 다시 한번 성소수자의 존엄과 평등을 선언합니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삶의 모든 순간에 차별의 얼룩을 용납하지 맙시다. 나라는 존재를 자유롭게 표현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갑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넘어, 혼인평등을 이루고,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며, 트랜스젠더의 존엄한 삶을 지켜내는 사회를 만듭시다. 무지개 빛 연대의 힘으로 우리는 멈춰 있는 정치의 시간을 넘어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4월 29일 다움은 동국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큗과 함께 성소수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 건강 지키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강사로는 색다른의원의 최예훈 원장님이 오셨고, 2시간 동안 즐겁고 과감한 성 건강 교육과 질의 응답이 이뤄졌습니다.

“게이들은 HIV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레즈들은 별도로 성병 걱정 없어도 되지 않을까?”, “트랜스젠더들은 혹시 더 고려하면 좋을 게 있을까?” 이런 다양한 호기심으로부터 기획된 강연이었는데요, 최예훈 원장님과 참여자들이 속시원한 대화를 나누며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실물 섹스토이나, 검진 기구들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참여자 분의 간단한 후기도 도착했어요!

최예훈 원장님도 이런 기회가 앞으로도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리 또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