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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오전 9시 40분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을 묶은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가족구성권 3법은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로, 혼인평등법 총 11인, 비혼출산지원법 13인, 생활동반자법 12인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정의당 장혜영 의원 외 4개의 단체들이 함께 공동주최하였습니다. 그리고 50여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제정 구호를 외쳤습니다.
법안의 내용과 그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을 소개드립니다.
혼인평등법은 민법 개정안으로 성별에 상관 없이 동성 간에도 혼인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동성혼 법제화 법안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민법개정안(동성결혼): 장혜영,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정의당) / 이상민, 강민정, 최강욱 (더민주) / 김예지 (국힘) / 용혜인 (기본소득) / 강성희 (진보당) / 윤미향 (무소속)
[기자회견]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 참여
내용
군형법 제92조의6이 성소수자에 미치는 문제점
기진(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안녕하세요. 군형법 제92조의6이 성소수자에게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 발언할,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활동가 기진입니다.
성소수자 운동의 역사가 30년째가 된 오늘날에도 성소수자의 치열한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성소수자 운동과 시민 의식은 차근차근 인권 보장의 발판을 밟으며 전진해왔으나, 국가와 정치의 역할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정치 시스템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는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법이 존재하고, 제도적인 차별을 해결해야 정치 시스템은 이 상황을 수십년째 방관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성소수자의 권리와 삶을 가로막고 있는 높은 장벽입니다. 이 법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성관계이냐에 상관없이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고 범죄화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영내에서 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군형법 제92조의6이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이 법이 행위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의 여러 권리를 제한하며 우리 사회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관계의 합의 여부와 영내, 또는 영외에서 발생했는가, 사적 공간에서 이뤄졌는가를 따지지 않고 동성 군인의 성행위를 처벌해온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서 도출되는 보편적, 기본적 권리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성소수자 군인이 가지는 이러한 기본권들을 제한하고 침해하며, 이는 법령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기도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하기 위해 성소수자 군인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여러 인권 침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우리 군은 육군 내의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여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처벌하기 위한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아웃팅과 인권 침해가 발생하여, 아직도 성소수자 사회에 큰 충격으로 남아있습니다.
성적 행위의 대상이 동성이라는 이유로 다른 이성애자 군인과 달리 형사처벌로 차별을 두는 것은 군형법 제92조의6이 평등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우리나라에서 의무적으로 거쳐가는 공간 혹은, 직업 군인에게는 노동의 현장이 되는 군대에서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언제든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범죄화로 생기는 낙인 효과는 성소수자 군인의 활동을 억압하고 불평등과 성소수자 혐오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심화시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고 억압하는데 활용되며, 그 법 자체의 위헌성에 더불어 권리침해와 차별과 같은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켜왔습니다. ‘불법’이라는 낙인을 씌우며 성소수자를 색출하고 억압하는데 쓰이는 법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국제 인권 기구와 시민 단체, 시민 사회가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헌을 주장해온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해, 이제 헌법재판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발언] 군형법 제92조의6의 조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기진 활동가
2023/05/19
활동 후기
낡은 역사의 잔재이자 국가 폭력인 군형법 추행죄를 폐지합시다.
정성조(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안녕하세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정성조입니다.
낡은 역사의 잔재이자 국가 폭력인 군형법 추행죄를 폐지합시다.
이번 주는 국제성소수자혐오차별반대의 날이 있는 주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소수자 인권의 수많은 진전을 마주해왔습니다.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일상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지부동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에서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하는 것조차 어렵고, 그러한 경우 범죄자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군형법 추행죄는 해방 후 한국 사회의 역사적 아픔을 담고 있는 낡은 잔재입니다.  이 법은 1962년 군형법 제정 당시 미국 육군 형법 상의 소도미법을 그대로 베껴왔던 것이나 실제로는 이성 간의 추행을 처벌하는 데 간접적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데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판결에서 군형법 추행죄의 판결 요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심판대상조항 중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추행’이란 정상적인 성적 만족 행위에 대비되는 다양한 행위태양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동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말하는 ‘그 밖의 추행’이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에 이르지 아니한 추행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특정한 성적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은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때 헌재가 염주에 두고 있는 것은 보수적이고 성별화된 섹슈얼리티 규범, 질병에 대한 이미지와 연결된 동성애혐오, 안보의 문제로 동성애를 지적하는 반동성애 담론의 확산 등이며,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은 우리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이 동의하는 규범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낡은 것입니다. 특히 반공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군대 내 인권 문제 개선을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지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북게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인 수사를 동성애에 덧입히기까지 했습니다.
군형법 추행죄 폐지를 둘러싼 투쟁에서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마주했던 것은 사법부와 국방부만은 아닙니다. 일부 보수적인 개신교 단체뿐만 아니라 군전역자 및 보훈대상 단체는 군대 내 동성애 ‘문제’가 본격화된 이후 국가와 민족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때 동성애자 군인은 단지 존재만으로 국가와 민족에 반하는 것처럼 그려지기까지 합니다.
군형법 추행죄는 단순히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는 것보다 넓은 정치적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 권력은 어떤 것이 당대의 도덕 관념에 준하거나 반하는 것인지 판단하여, 특정한 성적 위계에 법적,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재판부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의 기준을 판단하는 중립적 위치로 스스로를 놓지만, 우리는 이러한 판결이 사회적 편견을 법적 언어로 단순히 번역할 뿐만 아니라 왜곡된 여론을 하나의 사실로 확정하는 법적, 정치적 폭력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발언] 군형법 제92조의6의 조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정성조 활동가
2023/05/19
활동 후기
발언 중인 다움의 정성조 활동가
<성소수자 인권, 시간의 둑을 터뜨립시다>
정성조(다양성을향한지속가능한움직임 다움)
안녕하십니까.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에서 활동하는 정성조입니다.
성소수자 인권, 시간의 둑을 터뜨립시다.
시간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흐른다고들 하지만, 유독 성소수자 인권의 시간만은 더디게 느껴집니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유교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급격한 사회 변화는 위험하다.” 이러한 말들은 성소수자 인권을 자꾸만 머나먼 미래로 밀어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이토록 무감각한 것은 오직 정치의 영역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성소수자의 삶을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퀴어 콘텐츠가 너무 많아 일일이 세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히는 데 거리낌이 없는 크리에이터들이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모읍니다. 대중적으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 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주변에서 살아가는 성소수자 동료 시민의 존재를 일상적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 자꾸만 “나중”으로 미뤄왔던 성소수자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당당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지체시키고 있는 것은 부족한 시민의식이 아니라 바로 변화를 보지 못하는 무능한 정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제는 정말 정치의 시간이다.”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지난 30년 동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우리 사회의 공론장에 이끌어내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동료 시민들을 설득하고, 나아가 무지개로 빛나는 연대의 순간을 축적해 왔습니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에 성소수자를 차별에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끊임없이 권고해왔습니다. 성소수자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30년 간의 숱한 노력을 외면하고, 변화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것은 바로 국회와 정부입니다. 성소수자가 사실은 심각한 차별을 겪는지 잘 모르겠다거나, 이미 이들을 보호할 장치가 존재한다는 왜곡된 정부의 인식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많은 성소수자는 억압적인 가족, 국가, 성별 제도, 바로 국가의 차별적인 제도로 존엄한 삶을 상실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연시키면서 혐오의 말들을 방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정치입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혐오가 아닙니다. 바로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정치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무지개는 뜹니다. 최근 실시된 여러 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여론은 이미 7~80%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매년 퀴어문화축제면 성소수자의 존재를 축하하는 수많은 시민이 서울시청 광장을 무지개로 가득 채웁니다. 김용민 소성욱 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동성커플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리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성적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은 더 이상 한국에 설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성소수자의 인권과 존엄이 우리 사회, 그리고 국가가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이상 정치가 뒤에 숨을 “나중”은 없습니다.
성소수자 인권, 시간의 둑을 터뜨립시다. 성소수자 인권을 가로막는 거대한 둑에는 이미 수많은 균열이 새겨져 왔습니다. 이는 일상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당당히 드러낸 퀴어들, 커밍아웃에 차별이 아니라 환대로 화답했던 동료 시민들의 지지, 그리고 무지개 깃발을 들고 함께 했던 수많은 연대의 순간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한순간에 둑이 터지며, 변화의 폭포가 쏟아질 것이라고. 그 쏟아지는 폭포 속에서 무지개가 피어날 것입니다.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우리는 다시 한번 성소수자의 존엄과 평등을 선언합니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삶의 모든 순간에 차별의 얼룩을 용납하지 맙시다. 나라는 존재를 자유롭게 표현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갑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넘어, 혼인평등을 이루고,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며, 트랜스젠더의 존엄한 삶을 지켜내는 사회를 만듭시다. 무지개 빛 연대의 힘으로 우리는 멈춰 있는 정치의 시간을 넘어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주간 선포 기자회견 / 정성조 활동가
2023/05/17
활동 후기
한국 시간으로 5월 14일 오전 8시, 다움 심기용 활동가가 미주한인 단체인 메둘토와 미주한인 퀴어 모임 KQT DC 를 대상으로 “한국 인권 이야기”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함께 사진을 찍어보내주셨어요.
KQT DC 홈페이지에요 구경해보세요!
K직장문화에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전국의 퀴어 직장인들, 커밍아웃 하고 싶었던 적 없으신가요?
5월 17일까지, 성소수자 직장인이면 누구나!
설문 결과는 언론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성소수자가 평등하게 일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에 활용합니다.
4월 29일 다움은 동국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큗과 함께 성소수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 건강 지키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강사로는 색다른의원의 최예훈 원장님이 오셨고, 2시간 동안 즐겁고 과감한 성 건강 교육과 질의 응답이 이뤄졌습니다.
“게이들은 HIV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레즈들은 별도로 성병 걱정 없어도 되지 않을까?”, “트랜스젠더들은 혹시 더 고려하면 좋을 게 있을까?” 이런 다양한 호기심으로부터 기획된 강연이었는데요, 최예훈 원장님과 참여자들이 속시원한 대화를 나누며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실물 섹스토이나, 검진 기구들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참여자 분의 간단한 후기도 도착했어요!
최예훈 원장님도 이런 기회가 앞으로도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리 또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성 건강 지키기 세미나 with 큗
2023/04/29
활동 후기
간담회에서 캐나다 통계청 발표자가 발표하고 있다.
다움과 주한캐나다대사관이 공동주최하여 <성소수자 국가통계를 위한 한국/캐나다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다움의 심기용님이 2부 사회자를, 정성조님이 청년 성소수자 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한국 성소수자 인권현황에 대해서 다뤄주셨습니다.
이 날 캐나다의 성평등부, 통계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성소수자 인구 통계와 실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성조, 이호림 활동가가 한국의 성소수자 통계 실태와 국가통계의 필요성, 방법들을 제안하셨습니다. 최준석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조사관은 인권위가 성소수자 통계의 필요성을 권고했던 배경을 설명해주시고, 장혜영 의원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성소수자 통계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던 일을 언급하며 앞으로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별도의 발제문과 토론문을 제작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질의응답을 나눠주시며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움 정성조 활동가가 발표 중인 모습
앞으로 다움은 성소수자 국가통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공론화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간담회] 성소수자 국가통계를 위한 한국/캐나다 간담회
2023/04/28
활동 후기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을 맞아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4월 28일 금요일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주관으로 함께하였고, 총 열여섯 분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라 참여해주셨습니다.
다움에서는 정성조 운영위원이 2부 패널로 참석해 성소수자 차별의 현실을 다시금 점검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시급성을 짚었습니다.
[패널]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국회 토론회
2023/04/28
활동 후기
오늘 다움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총회의 결과는 추후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다움 운영위원, 활동회원, 후원회원(참관인)이 참가하여 앞으로의 활동을 결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다움 총회 성공적 개최
2023/04/22
활동 후기
[ 성소수자 국가통계를 위한 캐나다/한국 간담회 개최]
다움과 캐나다대사관이 '성소수자 국가통계' 관한 간담회를 공동주최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성평등부와 통계청에서 참석하고, 한국에서는 이호림, 정성조 활동가, 장혜영 국회의원, 최준석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참석합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국가단위의 성소수자 국가통계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일시: 3월 29일 오전 9시~11시
장소: 캐나다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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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음성 동시통역이 진행됩니다.
현장지식x좋은연구 의 상패
다움이 진행했던 <"나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가 제1회 <현장지식x좋은연구>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해주신 심사위원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선정된 나머지 연구들도 모두 너무 훌륭했고, 일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연구들을 읽어보실 수 있는 링크를 페이지 하단에 첨부드립니다.
그리고 1월 9~11일 사이 사단법인 시민에서 <시민사회 현장지식 컨퍼런스>에도 시상을 위해 참가했습니다. 선정 이유를 상세하게 알지 못했었는데 자료집에 첨부되어 있었고, 다움 연구자들이 시도했던 내용들이 잘 드러나 있어 선정 이유를 공유드립니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가 청년세대에 주목하지만, 청년세대를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는 청년담론에 비판적이고 실천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지향에서 수행됐다. 청년 성소수자의 삶을 들여다보고 차별적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하는 인권단체인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다움)은 '청년 성소수자의 삶'에 주목했다. 「나 같은 사람이 혼자가 아니구나」는 다움의 인권활동가들이 2021년 진행한 청년 성소수자 3,911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50명의 면접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이다. 보고서에는 조사 결과를 정체성/커뮤니티, 혐오/차별 경험, 구직과정/직장 경험, 코로나19 등 7가지 주제로 정리하여 청년 성소수자의 인식과 경험을 다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다. 결론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변화가 시급한 가족, 교육, 군대, 의료, 국가통계 등 10개의 과제를 제시한다.
심사위원회는 제1회 <현장지식x좋은연구>의 심사요건인 현장성, 당사자성, 활용도 측면에서 이 연구가 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고 판단하였다. 무엇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3,911명과 그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추가 면접을 희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자들이 당초 목표했던 1,000명을 하루에 뛰어넘었고, 약 3주간 진행된 설문조사에 한국에서 지금까지 수행한 성소수자 연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부족한 여건에서 당사자들로부터 연구의 필요와 가치가 인정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심사위원회는 동료활동가와 국내외 연구자들과의 토론을 거쳐 섬세하게 연구방법이 설계된 점도 주요하게 평가하였다. 그 과정을 꼼꼼하게 보고서에 담아 조사가 가진 한계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후속 연구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게 하였다. 국회와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조사결과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려는 점도 선정의 주요 이유로 삼았다. 심사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무수한 혐오발언과 차별을 숨죽인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길 희망하며, 귀한 연구를 해준 연구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2023년 1월 10일 열린 현장지식x좋은연구 시상 후 각자의 연구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 보조연구자였던 기용님이 발표 중이다.
시상 당일 주어진 시간이 짧아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다움은 앞으로도 3,911명의 청년 성소수자들이 모아주신 여러 이야기와 욕구들을 사회에 공론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자의 '현장'의 이야기를 담은 연구들이 더 많이 수행되고 알려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민사회 현장지식 컨퍼런스>처럼 서로의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격려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움, 제1회 <현장지식x좋은연구> 수상
2023/01/17
공지사항
2023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4차 UN UPR(Universal Periodic Reveiw,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앞서 프리세션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으로 다움 정성조님, 희망법 류민희님이 참가하였습니다.
UN UPR은 4월 6개월마다 개최되며, 이 자리에서 국가별 인권상황을 공유하고 상호에게 인권상황에 관련한 권고를 나눕니다. 지난 3차 UPR에서는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제92조의6 폐지, 전환치료 근절 등이 권고된 바 있습니다.
인권상황에 대한 상호 검토를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UPR의 취지에 맞춰 한국 상황을 알리면서 국제 상황 역시 공유받고, 또 유의미한 권고를 주고받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
두 번째 사진은 베네룩스 참가단체와의 미팅 사진입니다.
#UNUPR42
무지개행동x다움 UN UPR 프리세션 참여
2022/12/15
활동 후기
안녕하세요. 다움 뉴스레터지기입니다.
어느덧 모기는 물러가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 계절이 다가왔네요. 조금 늦었지만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다움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전해드립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어서 확인해보세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다움은 내부적으로 재정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호야님과 노블님이 운영위원으로 새롭게 합류하셨고, 운영위원 모두가 함께 워크샵을 갖고 2023년 다움의 활동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그밖에도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석해 청년 성소수자 인권 의제에 관해 발언하거나, 퀴어 입양인 활동가들과의 만남에도 함께했습니다. 더불어 10.29 참사에 대한 애도와 추모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10월 활동 소식을 아래에서 살펴볼까요?

2022년 10월 다움 활동 소개

1.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패널 참여
지난 10월 10일부터 4일에 걸쳐 광주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2011년에 시작된 이 포럼은 지난 십여 년간 인권도시의 의미와 역할에 관하여 묻는 뜻깊은 논의의 장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처음으로 성소수자 관련 주제 세션이 만들어져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포럼의 성소수자 주제 세션의 대주제는 “기후위기 속 성소수자 인권과 인권도시의 역할”이었습니다. 정민우 시카고 로욜라대학교 조교수는 “기후위기를 퀴어링하다”라는 주제로 글로벌 맥락에서 기후위기가 어떻게 성소수자의 삶과 긴밀히 맞닿아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기후정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지 소개해주셨습니다. 더불어 이호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는 “기후 위기의 시대, 성소수자와 기후정의, 인권 도시의 역할”라는 주제로 최근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하는 과정과 의미, 앞으로의 과제 등을 논의해주셨습니다.
다움에서는 성조 활동가가 토론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광주가 인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요구되는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하여 지난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결과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 제언을 덧붙였습니다. 청년 성소수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이들의 정책적 욕구를 지차체에 환기하고 요구하는 활동을 다움은 앞으로도 이어가겠습니다.
2. 퀴어X입양인 활동가 간담회 참여
지난 10월 13일, 한국계 입양인이자 퀴어로서 인권활동을 펼쳐온 이들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여기로>의 전세계 최초 상영(!!)과 함께 간담회 자리가 열렸습니다. 성조 활동가가 함께한 이번 간담회에는 퀴어 입양인 활동가들을 비롯해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소수자가족구성권네트워크, 가족구성권연구소,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의 여러 성소수자 활동가가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성소수자 인권운동에서 ‘국제 입양’이라는 문제는 잘 다루어지지 못해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미 산업이 된 한국의 ‘아동 수출’의 이례적인 규모를 새삼스럽스럽게 다시 한번 확인함과 동시에 그 가운데서도 퀴어로서 이중적인 정체성의 고민이 어떻게 운동의 동력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함께 어떠한 고민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특히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입양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억압의 구조가 성소수자에 대한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이는 결국 ‘정상 가족’ 신화와 맞물려있다는 고민들을 나누었습니다.
[뉴스레터] 2022년 10월호: 함께 춤추고 노래합시다. 그 누구도 다치지 않도록
2022/11/16
다움 소식지
다음 주 화요일, 다움에서 재미한인들의 미국 선거 도전기를 다룬 영화 <초선>의 청년관객 특별 GV 상영회를 엽니다. 특히 주인공은 한인 게이 정치인으로서 하원 도전하였습니다. 한국 청년 성소수자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신청링크: https://forms.gle/DBpvYXmqzq1urUUq5영화 <초선>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GV 주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미국 한인 5인의 선거 도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감독님도 한국 분이십니다. "재미한인"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다고 하십니다.2. 주인공 격인 데이비드 김(한국명 김영호)은 한인 게이이며, 미국 연방 하원의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데이비드 김이 이번에 한국에 와 이 GV에 참여합니다.3. 한국에도 성소수자 정치인이 있습니다. 마포구의원으로 커밍아웃하고 당선된 차해영 의원인데요, 데이비드 김과 함께 '초선'에 도전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4. 한국에 살아가는 청년들, 특히 성소수자 청년들과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출연진이 한국에 오시는 기간을 이용해 이번 GV를 빠르게 기획하였습니다. 많은 참여와 홍보 부탁드립니다.다움, <초선> 청년 관객 특별 GV 상영회비용: 8,000원공동예매 기간: 11월 14일~18일일시 :11월 22일(화) 오후 7시 30분 (7시 15분부터 입장) / (영화러닝 타임 1시간 30분 / GV 45분 진행)장소 : KT&G 상상마당 시네마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65, 지하 4층)사회: 심기용(다움 운영위원)GV : 전후석(초선 영화감독) ,데이비드 김(미국 연방 하원의원 후보), 차해영(마포구의원)
문의: dawoom@dawoom-t4c.org주관: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주최: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영화 <초선> 청년관객 특별 GV상영회
2022/11/15
행사 안내
안녕하세요. 다움 뉴스레터지기입니다.
어느새 푸르른 가을 하늘이 맞이하는 10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다움이 어떤 활동을 펼쳐왔는지 궁금해하며 기다리셨지요? 어서 확인해보세요!
지난 9월은 교육부의 2022년 교육과정 개편안이 발표되고 그에 따른 공청회가 연이어 개최되었습니다. 다움은 새로운 교육과정이 담고 있는 성평등 관련 내용의 한계를 발견하고, 보다 성평등하고 성소수자 친화적인 교육과정이 되기를 요구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신당역 직장 내 성폭력 살인사건 추모제에도 참여해서 모든 사람이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확인해볼까요?

2022년 9월 다움 활동 소개

2022.09.28.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1.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 기자회견 참석
지난 9월 28일,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이제는 만들어라, 성평등한 교육과정” 기자회견이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있었습니다. 다움의 성조, 기용 활동가도 기자회견에 참여해 성소수자에 친화적인 교육과정 마련을 위해 교육부가 앞장설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교육부는 9월 중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하여 과목별 공청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사회과, 도덕과, 가정과, 보건과 과목 등에서 성평등과 성역할에 대한 교육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지만, ‘성평등’과 ‘양성평등’ 단어가 혼재되어 있거나 다소 보수적인 교육 목표가 설정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함께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 교육의 목표는 전 과목에 걸쳐서 빈약하게 제시되어 있어 한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움은 앞으로 다양한 문제제기와 캠페인 활동을 통해 향후 교육 과정에 성소수자 친화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많은 학생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편견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022.09.28. 교육부 교육과정 개편안 공청회에 참석한 기용 활동가
2. 교육부 교육과정 공청회 참석
다움은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진행된 교육부 교육과정 공청회에도 참석하여 성소수자 친화적인 교육과정 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용 활동가는 9월 28일 열린 도덕과 교육과정 공청회 현장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민주시민 양성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와 공존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교육 방향을 설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혐오세력이 대거 참석하여 소리를 지르고 몸으로 공청회 진행을 방해하는 난장판 속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는 다움의 요구가 교육부에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뉴스레터] 2022년 9월호: 평등한 교육, 안전한 사회를 향해
2022/10/13
다움 소식지
안녕하세요. 다움 뉴스레터지기입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의 끝이 보이네요! 유독 피해가 컸던 이번 장마에 회원 여러분들은 무사하셨기를 빕니다.
다움은 지난 7월과 8월동안 서울퀴어문화축제 등 굵직한 행사에 참여하면서도 하반기 활동을 위한 잠깐의 휴식기를 보냈습니다.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과 후속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성과를 어떻게 다른 활동과 연결해서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움과 함께 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회원분들께서도 주저없이 의견을 나누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난 7월과 8월동안 다움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살펴볼까요?

[2022년 7-8월 다움 활동 소개]

1. 빛나는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7월 16일 토요일 서울시청 광장에는 수만여 명의 성소수자와 지지자가 모여 자긍심을 드높이는 퀴어문화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작년과 재작년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한 행진만 이루어져 아쉬움이 컸었지요.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평소와 같이 퀴어문화축제가 열려 저희 다움도 부스를 열었습니다.
다움 부스에서는 올해 다움이 발간한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배부하고, 각종 성소수자 인권 관련 홍보물과 스티커 등을 나누어주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청년 성소수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포토 캠페인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다움 부스를 찾아주시고 보고서에도 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움 부스에 찾아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스 행사에 이어 퀴어문화축제를 찾은 다움 회원들은 퀴어퍼레이드에도 참여했습니다. 행진이 시작할 무렵 시작된 폭우로 인해 줄을 맞춰 함께 행진하며 깃발을 흔들지는 못 했지만, 저마다의 방식으로 다움은 퀴어퍼레이드를 힘껏 즐기며 자긍심의 행진에 힘을 보탰습니다.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퀴어퍼레이드에서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행진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지 않을까요?
인천과 춘천, 대구 등 앞으로 이어질 지역 퀴어문화축제에서도 다움의 모습을 찾아보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여러 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만나뵙기를 고대합니다!

2. 기용과 성조가 반상근 활동가로 새출발합니다!

다움은 보미님과 창구님이 상근활동가로서의 역할을 마무리하신 뒤로 운영위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영위원 및 활동회원 분들이 열심히 참여해주신 덕분에 여러가지 뜻깊은 활동을 지속해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보다 안정적인 단체 운영과 활동을 위해 단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활동가를 갖추는 것은 다움의 오랜 과제였습니다.
비록 단체의 재정적 역량이 아직 충분치는 않지만 이러한 필요성으로 8월부터 기용님과 성조님이 반상근 활동가로 참여하여 다움의 여러 실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움이 더 많은 현장에서 인권 활동을 펼치고 뜻깊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반상근으로 참여하는 기용님과 성조님의 활동을 기대하게 됩니다.
[뉴스레터] 2022년 7~8월호: 긴 여름을 마무리하며
2022/09/06
다움 소식지
안녕하세요. 다움 뉴스레터지기입니다.
더운 여름이 시작했고, 장마도 지속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금 유행의 조짐을 보이는 요즘, 건강하게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다움은 지난 5월과 6월을 바쁘게 지냈습니다. 특히 5월부터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을 맞아 여러 굵직한 행사가 겹치면서 많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올해 다움은 활동가들이 모두 본 직업과 다움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소진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나갈지 방법을 강구하고 방책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잘 펼쳐나가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해볼테니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뉴스레터도 흥미롭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6월 다움 활동 소개]

1. 제14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세션 참여
이전 뉴스레터에서 5월 21일 제14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개최소식을 전달드렸죠? 코로나19 확산 이후 오프라인 세션이 다시 열리는 이번 인권포럼의 첫 세션은 "성소수자 청년 들춰보기"를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움의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가 빠질 수 없겠죠?
이번 세션은 기용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국회토론회에서 사회적 욕구와 차별에 집중했다면 이번 세션에서는 성조님이 조사 결과 중 정체성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발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2. 아이다호 기념 현수막 공동행동 결과
지난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아이다호, IDAHOBIT,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Intersexism and Transphobia)을 기념하여 다움의 제안으로 여러 대학 단위들과 공동현수막을 거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단위와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뉴스레터] 2022년 6월호: Pride month와 장마철 보내기
2022/07/16
다움 소식지
6월 17일 다움은 3,911명 청년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혼자가 아니구나: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결과보고서>가 국회의원 299인 전원에게 배송 완료되었습니다.
다움은 청년 성소수자의 목소리들이 실질적인 사회변화로 이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성소수자로서, 지지자로서 성소수자 인권 활동에 동참할 청년들이 더 알차게 일 할 수 있도록 다움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다움 연구 결과보고서 국회 배송 완료
2022/07/10
활동 후기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의원 300명에게 전달하는 모금 캠페인이 4일만에 모금 목표 100%를 달성했습니다. 모금에 동참해주신 분들의 열망과 의지를 국회의원들에게 꼭 전달하겠습니다!보내주신 성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청년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국회로! 모금 캠페인 마감 안내(완료)
2022/07/10
공지사항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2017년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에 대하여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던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는 국회토론회에 다움의 정성조 연구자님이 참여하였습니다.
일시: 2022. 6. 13. (월) 14: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국회의원회관 출입 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좌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이서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이경환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정성조 (사회학 연구자, 중앙대학교 사회학과)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공동주최군인권센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회의원 김상희, 진선미, 박주민, 강민정, 권인숙, 이수진(동작을), 이탄희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2022/07/10
활동 후기
안녕하세요. 다움 뉴스레터 팀입니다.지난 1분기 특집호에 이어서 2개월만에 돌아왔습니다.
종걸과 미류 두 활동가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이 벌써 40일이 되었습니다. 현재 종걸님은 의료진의 강력한 권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고, 미류님은 단식을 이어나가고 계시지요. 이번 봄, 다움도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함께 연대하면서 바쁜 세 달을 보냈습니다.
5월 17일엔 지난 해 실시했던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의 결과보고서도 발간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데요. 다움은 이 결과보고서를 300명 국회의원들에게 보내,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성소수자 인권 증진에 나서라고 촉구할 계획입니다.
성소수자가 평등한 사회를 위한 앞길이 녹록치 않아보이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지체 없이 평등으로 나아갈 테니까요. 우리가 견고한 연대로 나아간다면, 세상은 결국 변화합니다.
그럼, 이번 뉴스레터도 흥미롭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2년 3, 4, 5월 다움 활동 소개 ]

1.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간담회
4월 26일 다움이 연대 중인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와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의 결과에 대해 논의해보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전반적인 조사 결과와 함께 성소수자 군인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며 결과 제언과 향후 활동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았습니다.
2. 4월 회원정기모임
4월 30일 회원 정기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정기총회 결과에 따라 다움은 활동회원들과 운영위원이 번갈아가며 사무업무를 맡는 당번제를 도입 중에 있는데요, 이번 정기모임부터 담당 당번들이 준비하게 되었어요.
이번 정기모임은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의 결과보고서 공개 전 조사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결과 중 인상깊었던 점, 후속 연구가 이어졌으면 하는 영역, 앞으로 다움이 집중해봐야 할 의제들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었습니다.
[뉴스레터] 2022년 5월호: 우리는 평등으로 간다!
2022/05/20
다움 소식지
5/21 제14회 성소수자 인권포럼이 개최됩니다.
이번 인권포럼의 제1세션(10:00~12:30)은 ‘성소수자 청년 들춰보기’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다움의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중 정체성과 커뮤니티 관련 파트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게 됩니다.
사회자로 기용님이, 발제자로 플루키님이 참여하며, 토론이 함께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비용: 오프라인 (소책자 포함) 15,000원 / 온라인 중계 자율 후원일시 : 2022. 5. 21.(토) 10:00 ~ 19:00장소 : 낙원상가 청어람홀 (+온라인 중계)
•
모든 세션은 한국어 문자/수어통역이 진행됩니다. 해외언어 통역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난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아이다호, IDAHOBIT,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Intersexism and Transphobia)을 기념하여 다움의 제안으로 여러 대학 단위들과 공동현수막을 거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국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큗, 연세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컴투게더, 이화여자대학교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충북대학교 성소수자 일동, 한국외대 성소수자 동아리 외행성
이번 프로젝트를 슬로건은 "성소수자 차별을 없애자, 우리는 평등으로 간다" 였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평등으로 간다'는 표어는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외면하는 사회적 반동 움직임에 반하여 함께 평등으로 나아가자는 제안문이기도 합니다. 함께 해주신 단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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